[여의도1번지] 추미애 사표 수리…새 법무장관에 박범계
■ 방송 :
■ 진행 : 정호윤, 성유미 앵커
■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소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이해가 깊은 박범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판사 출신이면서 윤석열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죠. 비검찰, 정치인 출신 장관 임명,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비검찰' 출신이 계속 하게 되는 어떤 흐름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습니다. 어제 추천위에서는 야당이 '검사 출신'을 주장해 온 만큼 이를 반영해 검사 출신 이건리 후보를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는데요. 야당에서는 이를 '들러리'라면서, 수사 경험이 없는 판사 출신 첫 공수처장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정치적 중립성을 우선 고려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김진욱 후보자가 정부 출범 초기 법무부 인권국장 자리에 지원했던 친정부 인사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만큼 인사 청문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대통령이 수리 여부와 후임 문제는 연휴를 지내며 숙고하겠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는데요?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악용해 온 만큼 권한 남용을 막을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모두 없애는 게 '검찰개혁 시즌2'의 목표가 맞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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